다른 대안은 없었나…스스로 '수입금지 유지' 명분 없앤 한국

[앵커]

보고서는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궁금한 건, 애초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류를 사실상 인정하는 보고서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측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해제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용인한게 추후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권오상/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일본이 저희가 요구하는 과학적인 것들을 다 제공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과학적인 평가를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일본 정부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게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주고. 결국은 정당화 과정 중에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 왜 오염수 방류 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