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김명수 수사 주목…퇴임 전 결론날까

김예림 2023. 7.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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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달 정도 남은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년 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힌 건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임성근 전 판사 공개 녹취록)>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언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과 국민의힘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도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김인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판사가 사표를 냈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인사 등 사법 행정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인물로 지목됐지만,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 기자입니다. (lim@yna.co.kr)

#사표반려 #거짓해명 #김명수_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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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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