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논란의 ‘집속탄’ 지원 방침…“동맹국 비판 직면할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집속탄(확산탄)을 지원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8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집속탄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집속탄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만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병력·화력 열세를 극복하는 데 집속탄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꾸준히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점령지에서 참호를 파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속탄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최근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집속탄은 큰 폭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폭탄으로, 공중에서 터트려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러시아·미국·프랑스·이스라엘을 비롯해 최소 15개국에서 사용됐다. 

2006년 11월 레바논 남부 우자이예의 들판에 600여 개의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이 놓여 있다. 우자이예=AP연합뉴스

하지만 집속탄은 정밀 타격 무기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소형 폭탄의 불발률이 30∼40%에 달해 터지지 않은 폭탄에 민간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2008년 집속탄 사용 및 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금지협약(CCM)에 108개국이 서명하면서 집속탄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CCM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미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발률이 2.35%를 초과하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CCM에 서명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는 것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감을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중 23국이 CCM에 서명하고 집속탄 퇴출을 선언했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 중이고,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에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NYT는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 사용을 최소 2차례 이상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메리 웨어햄 휴먼라이츠워치 무기국장대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집속탄 등의) 무차별 살상 무기를 더 이상 확보하려 하지 말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집속탄 지원은 민간인에게 장기적인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째를 향해 가는 가운데 민간인 피해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KIIS)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8%가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족이나 친지가 죽거나 다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