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포럼] “당국, 시장 변화 쫓는데 시간 걸려… 금융 스타트업 규제 과도”

금융 스타트업들은 정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를 집행하는 투자자들은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조선비즈와 씨엔티테크(CNTTECH) 주최로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C포럼’의 네 번째 세션(금융, 해양 분야)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 스타트업의 고민과 해양 스타트업 미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7일 C포럼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마린테크 분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대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민 DB캐피탈 팀장, 최성호 AI엔젤클럽 회장, 한지민 오션펀딩 대표, 박찬우 매스어답션 대표, 이재형 모쓰 대표. /조선비즈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금융 관련 규제가 많다. 네거티브 규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명확하지만, 우리나라 규제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온투업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지민 오션펀딩 대표는 “현재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많은 온투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우리의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강석민 DB캐피탈 팀장은 “금융당국이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 시장과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온투업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자동투자분산서비스가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가 직접 각 투자 상품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바뀌었다. 모든걸 투자자가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투자 기구에 관한 법령이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팀장은 “AC는 금융회사 출자 제한 규제로 신기사투자 조합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기구에 대한 법령이 일원화돼서 규제 공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제한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찬우 매스어답션 대표는 이날 서비스형소프트웨어(사스·SaaS) 시장에 진입한 경험을 소개했다. 매스어답션은 디지털 보증서 NFT(대체불가토큰)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이재형 모쓰 대표는 우리나라는 해양 스타트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모쓰는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프로펠러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대표는 “하반기에 제품을 실제 선박에 넣어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호 AI엔젤클럽 대표는 “현재는 투자 시장에서 스타트업이 쉽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시기”라며 “어려운 시기에 긴 호흡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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