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무슨 죄?… '고속도로 백지화' 놓고 남탓 하는 여·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 장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양평군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30분쯤 걸리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계획대로면 오는 2025년 착공해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전날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무산된 셈이다.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주민이 최대 피해자라면서도 그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겠냐"며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인데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 백지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국책 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인해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국토부 장관에게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다수당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의 탓을 하는 사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양평군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날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를 향해 사업 전면 중단 철회를 촉구하면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업 백지화 발표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