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경험 교사에게 문항 구매, 교재 제작” 4건 수사 의뢰

[앵커]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교육부가 운영한 신고센터가 2주간의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착이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 모두 4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정작 왜 수사를 의뢰했는지 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입시학원의 한 강사.

이 강사는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접근해 시험 문제를 구매했습니다.

이 강사는 이 문제들로 교재를 만들어 팔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과 출제자 간 유착 의심 사안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모두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의뢰한 2건을 포함하면 모두 4건이 수사 의뢰된 것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금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다만, 교육부는 수사 의뢰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정황상 신빙성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문항을 유출한 교사가)특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현직인지 전직인지.) 그거는 출제위원 명단도 확보를 해야 되고 참여했다는 교사들의 명단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데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 의뢰가 4건에 그치자 사교육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기선/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 "별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적해야 되는데 그게 카르텔이냐라고 할 때는 그건 카르텔이 아니죠."]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학원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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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