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 학원강사·출제 교사와 유착 의심 등 325건 접수…24건 공정위 조사요청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등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을 관리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국이 사실 여부 파악 및 처벌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 교육·세무 당국은 또 입시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을 연결고리로 한 유착(카르텔) 의혹이 제기돼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6월22일∼7월6일)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주간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은 크게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및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같은 ‘카르텔’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관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325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다. 교육부는 이달 3일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킬러문항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수능 출제 당국과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위원 등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특히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수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학원 강사가 관리해온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하고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개연성, 신뢰성 등을 추가 확인한 다음 수사의뢰를 하게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공정위에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건과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건 등 14건에 대해 조사의뢰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요청한 사안은 모두 24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