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노선 변경 불가능?…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해명

【 앵커멘트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안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 지를 안병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앵커멘트 】 1. 예타 이후엔 노선 변경 불가?

해당 노선은 2021년 4월 어렵사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당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5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노선안이 공개됐는데, 민주당은 예타 이후 노선 변경이 된 전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신설 노선 중, 시작점과 종점이 바뀐 경우는 전체 8건 중 4건이라며 환경성과 경제성, 주민 의견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2. 주민 모르게 노선 변경?

민주당은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안이 포함된 3가지 노선을 먼저 건의했다고 반박합니다.

또 원래대로라면 지난 5일부터 현장 방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예타안과 대안을 비교해 최적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3. 강상면 노선안을 왜 제시했는가?

민주당은 강상면 안으로 하면 도로가 2km 연장돼 사업비가 1천억 원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 효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늘어나는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교통량은 예타안보다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만, 양평군이 지난 5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노선 변경 요청 뒤 8일 만에 강상면 노선안이 포함된 3개 안을 빠르게 건의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대통령 처가 토지 땅값 상승?

민주당은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땅값에 영향을 주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인 나들목(IC)과 달리, 단순히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은 소음과 매연 발생, 그리고 여러 제약으로 선호하지 않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현지 부동산업자들은 강상면에서 서울 송파까지 차로 20분에 갈 수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국토부 주장대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