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앤장 법률의견서 30건에 9억 받아...경위 밝혀야"

나혜인 2023. 7.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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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의견서 30건을 써주고 9억 4천여만 원을 받는 등 학자로서 지나친 보수를 챙겼다며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김앤장을 비롯한 법무법인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모두 합쳐 1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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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의견서 30건을 써주고 9억 4천여만 원을 받는 등 학자로서 지나친 보수를 챙겼다며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대형 법무법인을 더 자주 마주할 권 후보자의 공정성과 균형감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권 후보자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받은 소득보다도 더 많은 보수라며, 고액의 법률의견서는 전관예우나 후관예우 우려도 짙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김앤장을 비롯한 법무법인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모두 합쳐 18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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