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도 납득 못한 문체부의 '언론재단 탓'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 대응에 우려 나와
"이사들이 전횡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질의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7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달 30일 정부광고지표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정부 광고 지표 '논란'에 대한 경위보고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 문체부가 도입한 열독률 조사에 왜곡조작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로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전한 뒤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재단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장관이 직접 지시했느냐”고 물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김예지 의원은 “당시 열독률 조사 방식, 적용항목, 각 매체별 조사 결과 등급, 구간 설정 등 모든 부분은 당시 문체부가 결정한 상황”이라며 “그 실무를 담당했던 언론재단에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완수 이사장은 '재단이 지표 설계를 주도했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정책 방향 결정은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재단은 실무적 일을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ABC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열독률을 (정부광고집행 지표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건 왜 사회적 책임 지표를 집어넣었느냐 문제”라면서 “문체부는 정책 결정의 틀을 기능적으로 마련하는 부처다. 누가 설계디자인했고 (그 결과물이) 문체부에 전달됐는지를 알기 위해 재단에 과정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필요한 제도개선은 해야겠지만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표 이사장을 향해 “재단이 트루스가디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8일에 냈는데 왜 입장문이 홈페이지에 없느냐”며 배경을 추궁하며 재단 상임이사들을 겨냥했다. 표 이사장이 “이사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답하자 홍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세 분 있는데, 조선일보 출신 정권현 이사가 반대해서 홈페이지에 못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표 이사장은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누가) 반대했는지 정확치 않다”고 답했다. 표완수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었으며, 현 상임이사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되었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사들이)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서열도 인정하지 않고 전횡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표완수 이사장은 “이 건 관련해 검찰에 고발돼 있어서 상세히 말하기 부담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발 내용처럼 (지표를) 조작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는 “실소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슨 이익을 위해 조작하나”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회적 책무 지표의 적용 비율에 대해선 “40%든 100%든 개별 정부광고주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단은 예시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박보균 장관을 향해 “ABC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열독률사회적책임 등이 포함된 새 지표로 바뀌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는 계속 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마치 대단한 비리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여당에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하는 식의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은 해야겠지만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은 다르다”며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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