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플러스' 고삐 조인다...하반기 경제 살아날까?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반기 우리 경제도 그리 밝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을 경기반등과 민생안정에 맞췄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정부가 대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모시고우리 경제와 산업의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소개해 드린 대로 하반기 경제 정책, 이게 참 중요하고 이거 집중적으로 여쭤보게 될 텐데 경기 반등입니다, 우선. 경기 반등을 하려면 일단 저희는 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수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수치는 앞서 선행된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있고 오늘 바로 나온 뉴스를 여쭤보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한 15개월 정도 마이너스죠. 흑자로 된 건 좋은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영진]

무엇보다도 1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최근에 일본이 2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대만도 수출이 여전히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선방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반기에도 원래 7~8월에는 휴가 등이 겹쳐서 수출이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지만 9월부터는 수출도 플러스로 늘어나고 그리고 무역수지도 계속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으로 불려왔던 반도체 시장이 또 요즘에 업황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시장,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2분기실적이 나왔는데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영진]

지금까지 우리 수출이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인데 지난 4월에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아까 발표된 삼성전자도 시장 기대치보다 3배 정도 큰 6000억 정도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부터는 기업들의 재고도 줄어들고 수요도 좀 늘어나면서 가격과 물량이 모두 반등하는 가운데 특히 9월 정도부터는 반도체도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9월에 치고 올라가야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경제 정책에 경제 반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수출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그냥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었다면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확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수출이 중요한 것인데 수출을 더 잘해야 한다 이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영진]

사실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정책이 수출인데 대통령께서 금년 들어서만도 한 세 번 정도 수출 대책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각종 순방 때마다 영업사원을 자처하시면서 지금 세일즈 외교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 조금 여건이 나아지지만 이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4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 금융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또 지역별로, 품목별로 촘촘한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라 간의 관계도 중요할 텐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또 호황도 아니다 보니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영진]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중국 시장이 그동안 많이 변해 왔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400억불 흑자를 보여왔는데 지난해에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 200억 불이 넘는 적자를 보일 정도로 시장 자체가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주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상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도 여전히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케팅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풀고 또 중국에서 돌아오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준하는 그런 유턴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중국과의 수출 분위기는 어떠세요, 보시기에?

[장영진]

우리 수출 시장이 변했다는 게 과거 소비재 위주의 시장에서 중간재 위주의 시장으로 변했다는 의미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첨단제품의 수출은 그렇게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출 규모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9월 정도에 지금 이 대책들에 대한 중간 체크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두려움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민주노총 총파업 부분이에요.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장영진]

여전히 관계부처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은 이번 주 초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는데 그게 임금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아니라 주로 정치 이슈에 집중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법 파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산업부 장관과 경제단체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했고 새 정부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정책이기도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과 생산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업종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잖아요. 원칙도 변하지 않지만 대화통해서 먼저 해결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계속 대화의 통로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장영진]

대화의 통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특히 불법적인 정치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킬러 규제가 뭡니까?

[장영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점적인 아젠다 중에 하나고 규제완화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이건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의 13배 정도에 이르는 거고요. 또 기아차도 29년 만에 국내에서 완성차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킬러 규제는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정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그런 규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기업 만나고 회의하시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진짜 그 킬러 규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

[장영진]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화학물질 사용이 많습니다.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환경규제라든가 그리고 첨단산업이 입지 같은 걸 구할 때 지금 기존 제도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앵커]

필지를 갖춰야 되는...

[장영진]

그리고 산업표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기업 성장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장영진]

사실 금년 초에 미국에서 신 워싱턴 컨세서스를 발표한 것이 지난 30여 년 계속돼 왔던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이제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우리 첨단산업과 소부장 같은 핵심적인 산업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소재, 부품, 장비겠죠. 이것도 문제고요. 하반기 경제 반등 외에도 중요한 게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들이 지금 계속 인구들이 줄어들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장영진]

지금 우리나라 GDP나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특히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7월 10일날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출범시키면서 지역특화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특히 의사결정체제를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바꿔나가는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지역 소멸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장영진]

결국 지역에 왜 청년들이 안 가냐. 일자리가 없고 짝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 특화지구라든가 기업발전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말 지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만 가는 원심력만 작용하고 있는 것을 구심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집행하는 행정부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하는 것일텐데 어떻게 이뤄가는지, 산업단지. 저희가 광역단체장 많이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의지라든지 강력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산업단지를 꼭 유지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하면 민생 안정이에요. 민생 안정에는 지금은 전기료, 특히 너무 덥고 에어컨은 틀어야 되겠고 전기세는 걱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장영진]

사실 최근에 지난 정부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부담이 작년, 올해 증가되면서 새 정부 들어서 상당한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냉방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114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폭도 굉장히 늘리고 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서 냉방 요금도 지원하고 또 저효율 냉방기를 고효율 냉방기로 바꾸는 그런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올해 안에 또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장영진]

전기요금은 사실 우리 한전의 재무 구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데 금년에 두 번 남았는데 금년에 인상이 이루어질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과 같이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서 한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정에서 분기별로 결정할 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와중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요금이 분기별로 퍼센트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혹시 한꺼번에 오르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장영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발생한 인상 요인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하기가 쉬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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