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고려대 · 부산대 소송 취하"… '고졸' 받아들이고 몸 낮춘 조민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7.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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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니다. 조 씨는 두 대학이 입학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전을 벌여왔는데요, 소송전을 접은 거죠.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대학의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니까 조 씨의 최종 학력이 '고졸'로 확정되게 됩니다. 조 씨가 최근에는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몸을 낮추는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7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입니다.

항소까지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조 씨가 왜 소송을 취하했을까요?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립니다"면서 글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립니다.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조민, SNS

조민 씨는 이 글을 올린 것과 비슷한 시간에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목디스크 시술받는다고 합니다.

취하 절차 마무리되면 '고졸' 확정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는데요, 그러면 조 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되는 겁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7일) 글을 보면 의사에 대한 집념을 많이 내려놓은 듯합니다.

조민 씨가 소송 취하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려면 13년 전 고려대 입학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2015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죠. 이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인턴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허위 입학 서류 제출이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부정 입학이라는 거죠.

조민 씨가 두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조민 씨 청구 기각, 즉 패소였습니다. 당시 조 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9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은 다음 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는데요, 조 씨의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소송 취하 전엔 반성문도 올려

조민 씨가 그제(5일)는 SNS를 통해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판결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글을 쓴 이후 소송을 취하했으니까 판결이 아니라 스스로 두 대학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 씨가 이렇게 반성의 글을 올리고 소송까지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몸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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