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수출 통제, 공급망 다변화 중요성 상기시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일 주중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베이징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7일 주중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옐런은 이날 오전 지난 3월 퇴임한 류허 전 부총리를 만났고, 오후에는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를 만났다.

옐런의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성사됐다. 6일부터 9일까지 머물며 중국 핵심 경제 인사들을 만나 미중 현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고율 관세·반도체 규제 등 주요 사안에서 양국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방중의 성과는 양국 경제 라인 소통 창구 구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는 옐런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와 관세 정책을 사수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미션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옐런은 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베이징 싼리툰의 윈난 음식점 ‘이줘이왕(一坐一忘)’의 홀에서 수행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옐런은 트위터에 “이번 (중국)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나 오해를 피할 기회”라고 썼다. 향후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의 경제 협상 테이블에는 대중 고율 관세와 위안화 환율, 반도체 규제, 공급망 재편, 반간첩법, 기후변화 등이 의제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를 핵심 의제로 제기했다. 주민 전 인민은행 부행장은 7일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무역이 중·미 경제 관계의 초석인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취소는 양측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중 반도체 분쟁도 논의됐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에 맞서 지난 3일엔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저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대중(對中) 제재 범위를 넓힐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의 이번 방중에서 대중 규제 일부를 철폐하거나 반도체 규제를 해제하는 등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작다. 양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는 7일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에 대해 “소통·교류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중미 무역전쟁·디커플링(탈동조화)에는 승자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