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생 미신고' 수사의뢰 46건…11건 소재 확인 완료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7.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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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각 시·군이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35명의 아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모두 46건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경찰은 소재 파악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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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소재 확인 중…불법 입양 확인 1건 입건 전 조사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각 시·군이 진행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35명의 아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모두 46건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서별로는 충주서 10건, 청주상당서 9건, 청주흥덕서 7건, 음성서 6건, 제천서·진천서 각 4건, 청주청원서 3건, 괴산서·단양서·보은서 각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이 가운데 1건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1건을 제외한 34건은 아직까지 아동살해나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소재 파악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불법 입양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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