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권 광역거점’ 된다···수도권 개발, 4개 축으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서울·인천·수원·의정부 광역거점 담당
서남권 중심 개발지도 북부로 확장돼
GB 해제는 '2020 계획' 총량 유지

[서울경제]

경기도 의정부시가 서울시·인천시·수원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그동안 서남권(서울·수원·인천)에 집중됐던 수도권 개발 지역이 북쪽으로 넓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3개 시도)는 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이날 발표된 광역도시계획 초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수원·의정부시는 2040년까지 사회·경제·산업 중심을 담당하는 광역거점도시로 설정됐다. 고양·남양주·성남·화성은 권역 경제활동의 중심 역할(권역거점도시)을 맡는다. 이렇게 설정된 새로운 도시 위계 체계는 △광역거점 4곳 △권역거점 4곳 △지역거점 4곳 △지구거점 4곳 △전략거점 3곳이다.

서남권 개발이 중심을 이뤘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20 계획)’보다 개발지도를 북쪽으로 넓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9년 발표된 2020 계획에서는 서울과 인천·수원이 각각 주핵도시과 1차 거점도시를 담당했다. 발표를 맡은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핵화 시대가 됐고 각 지자체도 중요해져서 중심지를 세분화하고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홍릉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스마트밸트를 구축하고 산업체·연구기관·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발제한구역은 2020 계획상 해제 가능했던 총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계획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39.0㎢ 로 이 중 154㎢가 2021년까지 풀렸다. 3개 시도는 불가피한 공공수요는 해제를 허용하되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한북·한남정맥·한강 등을 연계한 광역생태축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연결 체계도 재편한다. ‘다핵 격자형’으로 형성돼 온 도로 중심 교통망에 광역교통수단(GTX-A·GTX-B·GTX-C·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을 더해 방사순환형으로 만든다는 취지다. 수도권 공동 교통수단 통합 결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외에 한강·서해안·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에서 서해 연안까지 서해 뱃길을 단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DMZ와 연계한 유람선 시범 운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2040 계획에 대한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담겼다. 3개 시도는 광역 지자체장과 기초 지자체장, 국토교통부, 지자체 의회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면 지자체별 도시공사, 광역교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됐다. 3개 시도는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한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