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길 내면 땅내준 양평군민은 이용 어려워"

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자문위원 의견 들어보니
고속도로 중간에 나들목 없어
이용률·경제성 모두 떨어져
수정안은 공사비 더 들지만
주민 이용쉽고 민원소지 적어
노선 일부러 바꿨다는건 억지
IC아닌 분기점은 주민도 꺼려

야당이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안이었던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타당성조사 자문위원들은 원안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일부러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7일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참여했던 A자문위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은 중간에 나들목(IC)이 별로 없어서 교통 수요의 유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주변으로 이동하기엔 편리하지만 노선이 지나가는 양평군은 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로를 개설하며 땅을 내주는 양평군 입장에서 막상 실익이 크지 않은 안이라는 설명이다.

원안은 감일분기점(JCT)-양평JCT(양평군 양서면)-남양평IC-관내도로로 연결된다. 국토부가 최적 대안으로 검토한 2안은 감일JCT-양평JCT(양평군 강상면)-남양평IC-관내도로로 이어진다. 이 밖에 함께 검토한 3안은 감일JCT-양평IC(신설)-관내도로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원안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2안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A위원은 "교통량이 많고 사업비가 적어야 B/C가 올라가는데 원안은 교통량이 적고 사업비가 많아 B/C가 잘 안 나온다"며 "예타 당시에는 공사비 등이 100%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원안은 일 1만5834대의 교통량이 예상된다. 일 2만2357대의 교통량이 전망되는 2안에 비해 교통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다.

A위원은 "원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획재정부 등 예산 집행 부서에서 승인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타 당시에는 사업 추진 논리만을 따지다 보니 공사비 등 사업비도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다.

반면 2안은 공사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교통 수요량이 더 커지고 민원의 소지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A위원은 "검토 대안(2안)은 중간에 IC가 한두 개 생겨 양평군과 광주시 북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다"며 "하남 교산지구를 통과하는 예타안에 비해 대안은 교산지구 외곽으로 우회를 시켜 민원 소지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안은 연장 길이가 27㎞인데 2안은 29㎞로 길어져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된다"며 "교통 수요는 2안이 원안 대비 20~3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문위원들은 일부러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응수했다. 2안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 A위원은 "억지로 노선을 만들 수는 없다"며 "설계자들도 최적안으로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게 잡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강상면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형을 잡는 기술자들이 어디에 누구 땅이 있는지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자문위원도 "한 가지 중요한 건 설계를 할 때 누구 땅인지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전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30년 정도 설계를 하면서 누구의 땅이라고 해서 노선을 변경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도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2안에서는 양평군 강상면에 IC가 아닌 JCT가 들어선다. JCT는 소음과 매연 등이 있어 오히려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평가다. 대안 3개 노선 후보를 제시한 것도 국토부가 아니라 양평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2년 전 당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양평군수와 협의를 갖고, 현재 변경된 노선에 포함된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논리면 2년 전의 민주당이, 나아가 양평군민들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