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