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이 폭동 부추겼다” 사용금지 검토하는 프랑스

정미하 기자 2023. 7.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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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6일(이하 현지 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프랑스 상원들이 틱톡이 중국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은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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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6일(이하 현지 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프랑스 상원들이 틱톡이 중국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소셜미디어(SNS)가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동을 부추겼다고 본다. 이에 공유 플랫폼 사용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 AFP 연합뉴스

이날 프랑스 상원들은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의 임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틱톡 조사위원회는 틱톡의 사용과 데이터 악용, 선전 및 허위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됐다. 틱톡 조사위원회는 “틱톡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틱톡 사용 시간을 60분 안팎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클로드 말뤼레 상원의원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기술, 자본,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틱톡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틱톡이 내년 1월 1일까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상원의원들은 위기의 순간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차단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또한 향후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틱톡 사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은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가 상원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시위 확산 원인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지목하며 차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폭동을 가담한 사람 중 미성년자가 많은데 이들은 틱톡과 같은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폭력을 모방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있었다.

틱톡은 중국 기업과 “완전한 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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