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美옐런 "中 불공정 경제 관행에 맞서 동맹국과 협력"

임광빈 2023. 7.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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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옐런 장관이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옐런 장관은 방중 이틀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인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며, 고위급에서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국가가 분리되는 것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분리를 원치 않지만,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경제 관행의 사례로는 국유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 장벽, 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옐런 장관의 방중 직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갈륨과 게르마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하면서, 탄력적이고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앞서 어제(6일) 오후 중국에 도착한 뒤 SNS를 통해 방중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러 베이징에 오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소통할 기회이자 의사소통 오류나 오해를 피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중 양국간 다양한 이슈들에 관한 의사소통을 심화하라고 지시했다며, 방중 기간 그 일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중국 측 인사들의 관심사는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 매체의 보도를 보면 중국이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주민 전 부행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고율관세 폐지를 1순위 의제로 꼽았습니다.

주 전 부행장은 인터뷰에서 "무역이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초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취소는 양측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고율관세가 미국 내 중국산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직 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우리 돈 457조원 규모의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통상법 301조' 철회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2020년 1월 체결한 무역협정 1단계에 대한 점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무역협정 1단계에 따라 중국은 2020∼2021년 사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약 262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중국은 코로나19 상황 탓에 이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리창 중국 총리는 어제(6일) 경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세계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형세가 중국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면서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와 점검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중국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보증하는 보고서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점검 작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관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현의 식품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수입 금지 이외 지역의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도 검역 증명서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100% 검역을 실시해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관총서는 특히 IAEA의 최종보고서가 모든 전문가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지 않았다면서 해양 배출의 정당성과 정당성,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기자]

어제(6일)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 스자좡 등의 기온은 41도에서 최고 43.7도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올들어 베이징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게 벌써 다섯번째라면서, 중국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 72년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제(6일) 기록까지 더하면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다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37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가며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감당하기에 벅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장쑤성과 안후이성, 후베이성, 충칭시 등 남부지방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내몽골 북동부와 헤이룽장, 지린성과 랴오닝 등 동북지역에서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된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칭시의 경우 지난 3일과 4일 사이 24시간 동안 2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17명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우박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6일) 오후 지린성 둔화시 일대에서도 계란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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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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