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혹 제기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건 아니다 [사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손절"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끝없이 제기하고 있으니, 이참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들은 2008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양평 주민이다. 원 장관은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껏해야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 정도인데, 그렇게 한들 주민이 입을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가짜뉴스라면 더더욱 고속도로 건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짜뉴스에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곳 근처인 강상면으로 변경된 게 특혜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내용이라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이미 국토부는 변경안이 원안에 비해 하루 6000대씩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구간도 짧아 친환경적이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원 장관도 "2021년 민주당 소속인 전직 양평군수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김 여사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게 진실이라면 원 장관은 왜 진실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진실만을 붙잡고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갔다. "국민이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백지화했다. 국민이 진실 대신 의혹에 현혹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도로·철도·택지개발 같은 온갖 국책 사업을 담당하는 원 장관이 왜 상식을 무시하는지 안타깝다. 앞으로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책사업을 중단할 생각인가. 국민의힘도 "고속도로 건설은 주민 숙원이니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설명대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우수하다면 특혜 의혹을 뚫고서라도 끝까지 추진하는 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