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어디 가고 엄마만 책임?"…영아살해·유기 피의자 10명 중 8명 女

2013~2021년 영아살해·유기 피의자 성별.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영아살해·유기 사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의 책임은 남녀 모두에게 있지만 출산과 그 이후 양육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여성의 몫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틀 전 같은 시간 기준 182건(30.4%) 늘었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이후 연일 유사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방치한 부모가 줄이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대부분은 아이의 친모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영아살해·유기 피의자 447명 중 여성이 369명(82.5%), 남성은 78명(17.5%)이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들이 아이를 입양보내는 상황까지 처해졌을 때 현실적으로 친부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많다"며 "출산·육아 책임을 전부 친모가 지니 불합리한 지점이 있고 출산 후 심적으로 취약한 상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살해·유기 같은 극단적 범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영아 관련 범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1차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출산 후에는 양육 또는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4년여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합법적인 임신 중절이 불가능하다.

박 교수는 또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경제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홀로 출산, 양육이라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며 "엄마 혼자 돈을 벌고 아이도 키우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힘든 상황으로 몰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다들 저출산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합법적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에 국한된다"며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국가가 사각지대를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