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교사에게 문항 구매"…경찰 수사 의뢰

남주현 기자 2023. 7. 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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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건의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를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수능이나 모평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건을 더하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모두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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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2건의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례를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들이 연루됐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32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된 게 81건, 사교육 부조리로 분류된 건 285건입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수능이나 모평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문항을 구매하고 그거를 교재 등으로 제작하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앞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건을 더하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모두 4건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게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등 14건에 대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해, 공정위 조사 건은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학원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점검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이 지하 스터디카페를 사실상 독서실처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무등록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소영)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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