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전히 이견…여 "정수 감축이 민심" 야 "비례 확대해야"

윤재옥 "총선 의례적 논의 아닌 진정성 있는 선거제도 개편해야"
박광온 "지역주의 해소, 비례성·다양성 확대 대원칙"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악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7일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방향을 놓고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려면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접견실에서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김 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개특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극한대립 정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난 총선 당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불비례성으로 인해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 대표성,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선거제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총선 쯤 의례적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론 안된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편을 이루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주의 해소와 비례성, 다양성 확대라는 대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게 논의해 제도 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여야는 선거제 개혁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3당, 소수정당의 출연은 환영하지만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비래대표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단순 확대하자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났으니 교통신호 체계를 바꾸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선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과중 편중 의석은 지양해야 하고 의석 할당 정당 간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하는 만큼 민심이 제일 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선거구 위주의,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소선거구 장점과 권역별 비례선거의 장점을 종합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등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확보·개선하면 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성장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투명한 공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선거제를 위해 여야는 정치적 수 싸움은 접어두고 조속하고 권위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은 국민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 보지만 현행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며 "양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