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국민 여론은?

정창화 2023. 7. 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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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김봉신/ 조원씨앤아이 부대표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더 어렵고, 1,450억 원 더 들며, 교통 체증 해소에도 기존 안이 더 도움…정부 설명 부족"
김 "아직까진 여론조사 미반영…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긍정 평가가 폭락하진 않을 듯"
# 현지 민심? 향후 정치권은?
장 "양평군민들 나뉘어서 갈등 중…다음주 군민들이 원희룡 장관 직무 유기로 고발 예정"
김 "국힘, '민주당 괴담 선동'이라 한다면 괴담 퍼뜨릴수록 민주당 손해…지역민들 고통만 길어질 듯"
# 이준석 '프레임 전환' 주장?
장 "원희룡 장관이 책임지고 넘길 수 있는 문제 아냐…대통령실이 입장 밝혀야
김 "이슈를 이슈로 덮는 '리포커싱' 전술이라면 오히려 악화될 전술"
# 정부 "일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기준 부합"…여론 영향?<br…

■ 방송시간 : 7월 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윤선 / 정치전문 기자· 김봉신 / 조원씨앤아이 부대표


https://youtube.com/live/lTXlCeL8YjI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커다란 이슈들 중에서 이제 꼽자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 이것과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장윤선 기자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의 김봉신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선: 안녕하세요?

▼김봉신: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는 여론조사가 나오긴 이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다음 주쯤에는 하나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와야 우리가 또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김봉신: 여론조사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독립적인 문항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고 대통령 평가, 긍정률에도 반영은 일부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로 긍정률이 폭락하거나 상당히 오르거나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제한적을 변수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굳을 대로 굳었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김봉신: 그렇죠.

◎이재석: 그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또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김봉신: 네, 맞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아무튼 이번 주에는 이 관련 조사가 없긴 없지만 워낙에 큰 이슈니까 조금 먼저 얘기를 장윤선 기자 중심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취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입장이 정리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희룡 장관 모습이 있네요. 이런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양평 주민들을 얘기하겠죠. 의견 수렴을 위해서 다른 종점을 제시했다. 그 다른 종점이라는 게 강상면을 말하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다는. 민주당도 과거에 강하 나들목을 지나가는 변경안을 요구한 바 있다고 국토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종점이 강상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 강상면으로 바뀐다고 해도 땅값 상승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강상면으로 그 바뀐 종점이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더 크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 네 개 가운데 세 번째 것은 제가 그냥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팩트 체크만 한다면 그 종점이 강상면으로 가도 거기에 또 나들목이 이미 설치돼 있는 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종점이 그 강상면으로 가서 그 1km도 채 되지 않은 그 지점에 나들목, 남양평 나들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국토부 입장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쟁점은 제가 그냥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저 문제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장 기자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어떻습니까? 저 첫 번째, 주민 의견 수렴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만 얘기하죠.

▼장윤선: 제가 이제 국토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 관계자들을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국토 도로 건설 사업 잘 모르잖아요,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기 어려운데. 예컨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국토부가 하는 건데요, 기재부하고. 그런데 이때 그냥 어떤 군의 어떤 면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길을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들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가성비가 어떠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는데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없이 느닷없이 양서면으로 결정됐다? 이거는...

◎이재석: 강상면.

▼장윤선: 아니요, 처음에 양서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강상면으로 바꾼 거죠. 왜 갑자기 바꿨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포인트인 건데요. 양서면으로 처음에 결정할 때도 굉장히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 끝에 결정된 안이 양서면이었던 거지...

◎이재석: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고요.

▼장윤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어렵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의 경우에는 1.0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0.5인데, 이 양서면으로 결정될 때 0.508이었어요.

◎이재석: 가까스로 넘겼다, 이거죠?

▼장윤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게 되면 2.2km가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킬로미터당 660억 원,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1km당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지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는 좀 적게 드는 거죠. 그냥 2.2km 곱하기를 하면 1,450억 정도나 되는 돈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살펴봤어요. 2022년 4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예타가 통과됐다는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주민들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강상면의 경우에. 2021년 4월 23일 날 주민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안이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돌거북상 주제로 한 공원화 추진. 두 번째가 교통 정체 불편 호소 대책 마련 요구. 세 번째가 그러니까 면청사가 되게 노후화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좀 해 달라는 건데. 왜 교통 정체 불편 호소가 그러면 이 도로 건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강상면의 경우에는 양평에 들어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된대요. 그런데 양평에 다리가, 대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평대교고 하나는 양근대교인데, 이게 2개가 다 너무 옛날 거라서 왕복 2차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는 이 시가지를 4차선으로 좀 늘려 달라. 왜냐하면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이게 요구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재석: 바꿔 달라는 거는 없다, 이거죠?

▼장윤선: 그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이재석: 그러니까 국토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또 다른 안을 제시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장윤선: 그렇죠.

◎이재석: 정작 그 주민 의견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장윤선: 네, 그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재석: 종점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잘 없다, 이런 얘기고.

▼장윤선: 종점 관련된 요구 부분은 국토부가, 국토부가 나중에 강상면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오히려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요하게 논점이 벗어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하IC 관련해서는...

◎이재석: 그것까지 정리를 해보죠.

▼장윤선: 지금 서울에서 양평 간 가는 고속도로를 뚫으면 서울의 종점은 송파가 되고요. 양평의 종점은 양서냐 강상이냐,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재석: 지금 제작진이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관련 지도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면.

▼장윤선: 그걸 보면...

◎이재석: 위의 게 기존안이고요. 아래 게, 저희가 어제도 전달해드렸긴 했습니다만 위의 것이 기존안이고...

▼장윤선: 그렇습니다.

◎이재석: 아래 것이 변경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인데.

▼장윤선: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하남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데, 갈 때 광주시 남종면 그리고 강하면, 양서면으로 가는 안 하나가 저 위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종면에서 강하면 그리고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있어요. 강하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평 너무 이 두물머리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각하니까 IC 하나만 뚫어줘라, 이게...

◎이재석: 그게 양평군의 숙원이었죠.

▼장윤선: 그렇습니다. 이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야말로 예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원 끝에 2017년부터 논의가 돼서 2021년에 저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하고 강하IC를 하나 만들자. 대신 이 강하IC는 양평군 예산, 45억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인터체인지 예산은. 이거는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불문 양평에서 정체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하IC를 주장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IC는 지금 중요한 쟁점이 아니죠. 강하 거쳐 양서로 가냐, 강하 거쳐 강상으로 가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왜 강상으로 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이게 핵심 쟁점인 것입니다.

◎이재석: 그래서 양평군수가요,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의원. 양평군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8년까지 했고.

▼장윤선: 3연임을 했습니다.

◎이재석: 그다음이 이제 민주당의 정동균 전 군수가...

▼장윤선: 그렇습니다.

◎이재석: 2018년부터 2022년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의 전진선 군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과거에 그 정동균 민주당 소속의 군수도 그 강하IC 주장한 적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

▼장윤선: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강하IC가 종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IC 하나를 뚫어 달라고...

▼장윤선: 그렇죠.

◎이재석: 기존안에, 기존 노선에 뚫어 달라는 게 지금 그 정동균 전 군수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장윤선: 그렇죠.

◎이재석: 그래서 그게 이제 종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또 반발하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뭐 팩트를 좀 체크해봤어요, 이건 향후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왕 본 김에, 아까 저희가 국토부 입장 중에, 다시 한번 국토부 입장 좀 보여주십시오. 이왕 한 김에 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은 지금 저희가 내용을 짚었고요. 4번, 그러니까 강상면 종점이 오히려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 더 효과가 크다. 저거는 또 팩트 체크하는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윤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재석: 기존안이 오히려 두물머리 정체의 해소가 더 많이 된다.

▼장윤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서면이 두물머리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어야, 그러니까 원래 이걸 왜 하려고 했었냐, 이 도로가. 이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양수리 때문에 막히는 만성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재석: 두물머리라고 지금 가운데에 표시돼 있는 저기가 바로 이른바 양수리라는 곳이고.

▼장윤선: 그렇습니다.

◎이재석: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많은 나들이객들이 가는 곳입니다.

▼장윤선: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로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강상면으로 가면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우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그다음에 이제 사후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것들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환경 훼손이 어디가 더 심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량이 어디가 더 많으냐.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첫 번째,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는 둘 다 시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 있고 강 있고 개울 있고 이래서 환경적으로는 둘 다 크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핵심은 교통량인데요. 교통량을 제일 많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양서면은 5만 1,000대 그리고 강상면은 5만 2,000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1,000대가 더 많은 강상면으로 하는 것이 교통 체증에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5월 31일 날 두물머리IC가 개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계산을 하면 양서면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양평군 입장에서, 특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활하기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다른 여타 지역으로 가기도 어렵고, 일단 나갈 생각을 못 한다, 너무 막히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교통 체증 해소인데, 이게 강상면으로 큰 관련성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강상면으로 했을 것이다, 양서면으로 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석: 김봉신 부대표는 좀 길게 들으셨는데, 아까 이게 뭐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는 제한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슈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는지.

▼김봉신: 첫 번째, 이제 이게 주민과의 소통이 많이 결여된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 공론조사를 해도 됐을 만한 기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나중에 주민분들 반발에 의해서 발목을 크게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즉흥적인 결정을 하는 듯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매우 지능적인 대응을 했다. 의혹이 사실이면 이걸 전면 취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야당에 책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이제 쇼당 정치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자기는 책임 안 진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괴담 선동을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괴담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진짜 민주당이 퍼트린 게 괴담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괴담을 계속 퍼트려주시라고 해야 맞거든요? 퍼트려야 나중에 결국 그 괴담의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당일 테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윤선: 그런데 당장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양평군민들이 나뉘어서 지금 갈등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서면 사람들은 아니, 원래 양서면인데 양서면으로 해야지, 강상면 사람들은 결정됐으면 결정된 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각자 다른 현수막을 붙이고 갈등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도로를 왜 취소해? 하기로 한 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군민들이 원희룡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석: 그렇습니까? 잠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원희룡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내용이 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Q.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나?)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십니다.

<녹취>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장관이 대단한 소신으로 급발진해서 내가 이거를 처리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인상, 제가 좀 있었고. 내가 뒤집어쓰겠다.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누군가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강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를 어떻게 노선을 변경했냐’ 문제에서 ‘원희룡 왜 저러냐’로 바뀌었어요.

◎이재석: 지금 마지막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 그러니까 이슈나 프레임을 전환시킨 측면이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김봉신 부대표가 보시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웠다?

▼김봉신: 오히려 악화시켰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처럼 이슈를 이슈로 덮는 리포커싱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뭔가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 그야말로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만약에 지금 정말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면 덮어야 할 이슈가 정말 큰,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슈를 덮는 거고,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만약에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유관 기관 담당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공직 사회가 선출된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 레임덕의 초기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재석: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마지막...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장윤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왜 이러냐,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의혹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정된 안, 예타가 통과된 것을 바꾼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위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 불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 김건희 여사 땅, 가족 땅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알려진 것은 12필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9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KBS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석: 예, 축구장 5개인가 그렇죠?

▼장윤선: 축구장 5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냥 원희룡 장관 내가 책임지겠어요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정당당한 정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했다는 건데, 지금. 원희룡 장관 말은.

▼장윤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정치권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안이 워낙에 이슈다 보니까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38%고 부정 평가가 54%라서 엇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그 긍정 평가 이유하고요, 부정 평가 이유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14%p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좀 많이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정 평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두 자릿수 후반, 17%. 그러니까 20%가 채 못 미치긴 하지만 6%p 높아져서. 외교도 13%니까 사실은 2개가 연동돼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큰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김봉신: 네, 맞습니다.

◎이재석: 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김봉신: 맞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그냥 수치만... 아까 이제 넘어가셨는데, 읽고 넘어가주셨는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률이 38이면 올해 들어서 최고점이 37이었는데 1%p 살짝 높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횡보라고, 크게 보면 횡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외교 컨벤션 효과인데, 지금 그 외교가, 그 외교 때문에 긍정한다는 비율이 확 낮아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런데 그 다른 이유로서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긍정은. 이렇게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긍정 이유를 찾고 있지 못하는 긍정 평가자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부정 평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확 집중이 됐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셨던 외교 문제도 아직도 있고요. 일본 관계도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국정 긍정률이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고 단단히 지금 고착화되는 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리투아니아라든지 폴란드, 이런 외교 행보에서 굉장히 큰 걸 가져온다면 그때는 40%를 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일 수가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어쩌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은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 32%고요. NBS 조사가 어제인가요, 나왔죠? 2주 만에. 한번 볼까요? 2주 전에 35 대 25였는데 격차가 좀 줄어서 34 대 28이 됐고, 물론 민주당이 보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제 밤샘 농성을 했다고 그러던데, 관련 취재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윤선: 그러니까요. 원래 필리버스터를 한 17시간 정도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민주당의 설명은 원래 한 밤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는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2시간씩 마크를 하고 그리고 아침 8시에 다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데군데 칸이 많이 비어 있고, 사실 흔들리기 시작한 게 저녁 9시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 어느 정도의 결기가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런 비판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투쟁을 많이 기획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UN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방문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여론전들을 할 거고, 어찌 됐든 일본이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야당의 힘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일단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치적으로, 물론 유불리 차원으로만 얘기한다면 가장 커다랗게 집중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장윤선: 아니요. 내년 총선까지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석: 내년 총선까지도.

▼장윤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재석: 8월에 이제 방류를 하니까.

▼장윤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방류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잘 못 싸우는 문제들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지금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석: 예, 여전히 하고 있죠.

▼장윤선: 그리고 물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역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짧게 김봉신 부대표가 보기에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8월에 방류를 한다니까, 유력한 관측은. 계속 이 이슈는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김봉신: 지속이 된다고 보고요. 총선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해안, 우리 현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상 징후보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바로바로 뉴스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한 국민의힘에는 악재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게 호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장외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편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더 진정성 있게 중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러면 진짜 방류가 안 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해법을 가지고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 방식 즉, 폭로전 중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지 민주당도 좀 지지도가 오를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뾰족한 수를 달리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드네요.

▼장윤선: 그렇죠. 사실은 국회 상임위도 열고 국회 내부에서 같이 결의안도 채택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여당이 이제 야당하고 같이 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장외 투쟁이 어쩌면 한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석: 다음 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분 모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봉신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선: 네, 감사합니다.

▼김봉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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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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