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여야 정면승부…'원희룡 참석' 국토위 전체회의 연다

오문영 기자 2023. 7.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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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승부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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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와 나오고 있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승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는 17일 오후 2시 원 장관 출석하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먼저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민주당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해당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책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취소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통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근거와 책임자, 김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에 대한 비판 및 사업 중단 철회 요구도 전체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할 원희룡 장관이 오히려 사업 전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해당 사업을 15년간 갈망해온 양평 구민과 경기도민, 서울시민, 국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선을 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교통수요 등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 이후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 사업비가 약 1000억원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대안 노선은 인근 도로 교통량을 일평균 2100대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당시 "예타 이후 여러 제반여건과 경제성, 교통수요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타당성 조사가 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안이 생기면 조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양평군이 (원안 등) 3개 안을 들고나왔는데 (대안 노선을 제외한) 두 개 안은 한강을 두 번 지나가야 해 환경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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