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오염수 검토보고서 "목표치 적합"…IAEA 수장 방한

<출연 :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배출 기준과 목표치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 IAEA 검증결과를 공개했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가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4일 IAEA가 공개한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다른 점이 있을지요?

<질문 2>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에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핵종에 대해 추가 측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과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고 실행하게 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우리 정부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지난 4일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어민들과 언론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질문 4> 그런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전문가 중 한두 명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류 계획'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해 당사국인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한 방한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늘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습니다. 방류 전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는데요. 방류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름 무렵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인접국 중 하나인 중국은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IAEA에 분담금을 미국 다음으로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지 주목됩니다?

<질문 8>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두 달 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현지에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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