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이나에 '대형살상무기' 집속탄 지원 예정

8억弗 무기지원 계획안에 포함
민간인 무차별 살상 우려에도
러군 강력한 방어에 방침 굳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철비’로 불리는 무차별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큰 비인도적 무기지만 대반격에 맞선 러시아군의 방어가 예상보다 강력하자 고민 끝에 지원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7일 발표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 계획안에 집속탄 지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 수십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무기다.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자폭탄들이 여러 방향으로 쏟아져 나오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이는 남은 불발탄들이 수십 년간 대규모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2010년에는 120개국 이상이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미 러시아는 집속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냉전 시절에 생산된 구형 집속탄을 몇 차례 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로는 수출도 중단한 상태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전쟁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해온 만큼 외신은 동일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태세 전환은 장기화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정부는 전쟁의 흐름이 유리하게 바뀌기를 기다리며 몇 달간 결정을 보류해왔다”며 “집속탄 지원이 동맹국들에 인기 없는 결정일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잃는 것 역시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폭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대반격 작전도 진척이 더디자 당국자들 사이에서 점점 집속탄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한편 러시아가 사용 중인 집속탄의 불발탄 비율은 약 40%인 반면 미국이 지원할 예정인 집속탄은 폭발 실패율이 3% 미만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장에서 추정치보다 불발탄의 비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