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계획 ‘적합’ 판정한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별개’” 주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설명하던 중 검토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하고 있으며,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이번 방류 계획의 적합성 판단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 검토팀은 2021년 8월부터 오염수 방출에 앞서 측정해야 하는 핵종을 일본이 제대로 선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검토팀은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 반드시 측정해야 할 19개 핵종을 도출했는데, 모두 도쿄전력이 정밀 분석하기로 한 69개 핵종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알프스의 정화 능력도 2019년 5월 이후 배출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알프스는 첫 운영을 시작한 2013~2014년 무렵 과다한 오염수 처리량으로 인해 흡착재가 원활하게 교체되지 못해 성능 저하를 일으키면서 상당한 양의 부적합 오염수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검토팀은 해당 문제가 2019년 이후 개선됐으며 특히 여러 핵종을 정화하는 아이오딘(I), 안티몬(Sb) 흡착재를 80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때마다 교체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 방출 전 바닷물을 섞어 최대한 희석해야 하므로 해수 공급능력이 관건이다. 검토팀이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해수로 희석한 이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ℓ당 1468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1500베크렐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오염수 방출이 30여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장기간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다. 검토팀은 알프스가 고장 상태로 가동돼 배출 기준을 넘긴 오염수가 발생하면 해양 방출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진과 같은 이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본이 이런 배출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검토팀은 오염수 방출 10년 후 제주도 남동쪽 지역 100㎞ 지점에서 ℓ당 0.000001베크렐 안팎의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 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출이 적합하다고 본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IAEA가 지난 4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지난해 3월 K4탱크에서 채취한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만 담겨 있을 뿐 지난해 10월 G4S탱크에서 채취한 2·3차 시료 분석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K4탱크에 있는 오염수”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출 직전 최종적으로 농도를 분석하는 곳이 K4탱크인 만큼, 오염수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G4S 탱크에서 채취한 2·3차 시료보다 중요성이 크는 뜻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보고서는 일본 측이 세운 오염수 ‘처리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일 뿐, 최종 방류에 대한 현 정부의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며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팀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본 측에 제안할 네 가지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침전물을 제거하는 부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연 1회 시행하는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에서 대상 핵종을 추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 배출되는 방사선 양을 근거로 방사선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 주민 피폭선량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일본 측이 검토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방류 계획을 반대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유 위원장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권고사항을 (일본 측과)협의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번 검토팀 조사는 일본의 방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지 2011년 해양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