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 한목소리
개편 추진 공감대 속 자치단체 부활·대동제·의견 수렴 등 의견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도민 자치권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7일) 오후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6회 제주미래포럼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발제를 맡아 제주지역 행정체제의 역대 변천사를 짚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 지난달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강원지역과의 사례 비교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 연구위원은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편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개편의 정당성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우리나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무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제주에 맞는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 모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도민들의 공감대 부족이나 중앙 정부의 퇴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도지사의 의지 부족이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좌 사무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 모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성시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이 제시됐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게 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도지사가 제왕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도지사 권한 분산, 풀뿌리 민주주의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실현 등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좌 사무처장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구체적 안으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로 갈음할 수 있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자치단체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개 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에 가장 익숙한 안이어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도민 갈등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희종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과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반대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것은 헌법적 가치 훼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또 "2002년에 추진된 자유도시 추진은 지역의 산업 전략이고, 2006년에 추진된 특별자치도는 공동체 규범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특별자치도법 1조에 보면 자유도시라는 정책적 수단이 공동체 규범보다 상위 개념으로 자리했다. 공동체 규범이 산업전략의 하위개념이 된다는 건 완전히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다니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읍면동 대동제 등으로 대변되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주창해온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대의제를 채택하다보니 정치의 주체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됐다"면서 "적어도 풀뿌리 자치 차원에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특히, "전 세계 풀뿌리 자치 규모 1만 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관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풀뿌리 자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차라리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은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철호 제주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화두는 과연 도민의 삶이 나아졌느냐 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기초자치단체끼리 앞뒤를 다투는 경쟁보다 상생의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사무 일부를 분담해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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