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日오염수 처리 '안전' 평가에도 남는 불안 해소 노력 이어져야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3.7.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한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영향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일본 측이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같은해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다. IAEA 안전성 검토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체 검토를 해 온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후쿠시마 현지에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약 2년 만에 '안전하다'는 자체 결론을 담은 이날 정부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계획을 계획대로 준수했다는 전제하에 검토됐다. 실제 방류가 이뤄지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고 단계마다 당당하게 검증 참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방문규 실장은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 검토도 하고,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다고 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언제든 가능해진 셈인데 실제 방류 시기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내외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보고서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는 이미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식의 문제가 돼 버린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가 굳어지면 당장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말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지 걱정되느냐'고 물은 결과 62%는 '매우 걱정된다'고, 1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고 각각 답했다. 그래서 과학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렵고, 감성적인 접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보고서와는 별도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안전' 평가에도 국민의 불안은 남을 것이다. 이를 해소할 대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한일 양국이 긴밀한 소통 속에 우리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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