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짜뉴스자문단' 공방…여 "바로 잡아야" 야 "언론에 재갈"

국민의힘 "언론중재위 판정에 시간 걸려…신속 해결 위해 필요"
민주 "오염수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아니냐"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노선웅 기자 = 여야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자문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문체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를 차단하겠다며 지난 4일 만든 자문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퍼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뉴스 수용자가 합리적으로 감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하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며 "언론중재위 활동도 있지만 언론중재위는 판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신속하게 과학적인 시각과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 (자문단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때 아닌 문체위에서 가짜뉴스 논쟁이 생겼다"며 "당연히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파 속도가 더 빨라 신속한 대응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자문단이 구성된 것인지 참 의아하다"며 "문체부가 언제부터 국조실,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안들에 대해 대응을 해왔냐"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 역시 "한국의 몇몇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가짜뉴스로 매도를 하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대해 선동적인 것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해 버리겠다고 했다"며 "이것도 가짜뉴스 논쟁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과감하게 자문단에 건설업계 전문가도 넣어서 한 번 조사해보면 어떻겠냐"며 "(이 사안이) 가짜뉴스인지 자문단에서 건설 도로 전문가를 등용해서 조사해서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원희룡 장관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발언을 신뢰한다"고만 답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