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68억 가로챈 부부 구속기소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전국 각지서 피해
검찰 "깡통전세 양산…민생범죄 엄정 대응"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부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사기 혐의로 A씨(56)와 B씨(49·여)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임차인 45명(총 46채)에게 전세보증금 6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들인 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하거나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 약정으로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이 없는 부부는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 세금 체납 등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 1명은 아파트 2채를 사기당해 총 46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