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전화번호 빼내 동료 고소…"무죄 받았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알아낸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소장에 써낸 경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을 고소한 경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쯤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 대상자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올라온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비판 댓글을 단 이들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내부 정보망을 통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을 고소한 경찰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