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이형일 통계청장한테 듣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형일 통계청장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최근 공개됐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되, 물가 자극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 활력과 물가 상승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정부가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실효성이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구성한 이형일 통계청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계시면서 경제정책방향 만들어놓고 오늘(7일)부터 통계청 수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셨어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 임명
- 통계청장 첫 출근, 소회와 각오는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 통계로 국정과제 뒷받침…필요 통계 발굴·개선

Q. 이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 올해 성장률 1.4% 전망 0.2%p 낮춰 잡았는데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1.4%, 하향 배경은
- 상반기 부진 인해 당초 예상 1.6%→1.4% 하향
- 대외여건 악화로 크게 감소했던 수출 점차 개선
- IT 경기 회복 등 반도체 중심 개선 전망

Q. 최근 물가상승률 2.7%, 안정세 접어들었다 판단하나요?

- 6월 물가상승률 2.7%…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
- 물가상승률 2.7%, 2%대 진입 안정세 접어들었나 
- "돌발요인 없다면 물가안정 흐름 유지 전망"
- 정부, 올해 물가 3.3% 상승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잔존

Q.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물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됐는데, 유류세 연장이나 하반기 공공요금 제한 어떤 배경인가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속 물가안정 대책은
-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공공요금 인상요인 자체흡수·최소화로 인상 자제
- "하반기 물가안정기조 정착 위해 지속 노력"

Q. 최근 정부의 라면 물가 구두개입과 이에 따른 라면가격 하락, 일련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 정부 라면 가격 언급 후 가격 인하, 평가는
- 추경호 "라면값, 국민이 지적하면 조정해야"
- "부총리, 다수 언론·국민 지적 여론 전달했을 뿐" 
- "시장경제, 정부 가격 인하 지시 바람직하지 않아"
- "단, 독과점·담합 가능성 예의주시할 계획"

Q. 하반기 공공요금 제한,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전이나 가스 공사 적자 등 공기업 경영난 해결은 또 다시 요원한 것 아닐까요?

- 공공요금 동결 반갑지만, 공기업 경영악화 어쩌나
- 한전·가스공사 부채관리 방안, 설명 부족 지적도
- "한전·가스공사 재무 여건 크게 개선될 전망" 
-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국민부담 함께 고려할 것"

Q. 부동산 관련 내용을 좀 보면,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의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어떤 내용인가요?

- 보증금 반환 어려운 집주인 위한 대책은
- 세입자 보호조치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
- 1년간 한시적, 반환목적 대출 한해 대출규제 완화
-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에게 귀착"
-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위한 장치 마련할 것"

Q. 다주택자들의 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사실상 열어주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은데, 다주택자까지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배경은 무엇이죠?

- 역전세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 대출한도 평균 1.75억↑
- 집주인 DSR 70% 넘어도 '전세금 반환대출' 가능

Q. 역전세난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원인인데 이런 대출 규제가 역전세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효성 판단은 어떤가요?

- 보증금 대출규제 완화, 역전세난 도움 될까
- 정부, 세입자 보호 위해 이달 말부터 1년 한시 적용
-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 개인임대는 DSR 40% →DTI 60% 적용…대출한도 늘어
- "근본적 시장 연착륙 통해 역전세난 리스크 해소"

Q. 부동산세 부담 완화 위해선 2020년 수준으로 부담 덜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키로 했는데,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 유지
- 종부세 완화인가,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 정부 "가격급등 이전 수준 부동산 세 부담 환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 60% 유지

Q. 시장에서는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집값 자극 없이 연착륙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 '부동산 시장 연착륙→보유세 늘려야' 정부 입장은
- '보유세↑ 거래세↓' 시장 연착륙, 동의하나 
- "과도한 세 부담 규제, 집값 안정 효과 미흡"
- "보유세 증가 시 임차인 주거비 부담 전가 우려"
- "세제, 담세능력 기초해 정상화…집값 연착륙 유도"

Q. 정부가 저조한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배경은
- 정부 결혼자금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희비 갈리는 부부들?
- 신혼집 마련 걱정↓ vs. 부의 대물림

Q. 이 밖에 서민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예정 대책은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 하반기 정부의 서민 가계 경제 안정 대책은
- 정부, 7월 알뜰폰 5G중간요금제 출시 밝혀
-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 1조 원 이상 확대 
-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 확대  

Q.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벤처활성화 등을 이야기하는데 벤처 3법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경제활력 제고 위한 벤처활성화 방안은
- 벤처업계 지원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
- 일반지주회사 창업기획자보유 허용 추진
-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 추진

Q. 본격적인 엔데믹 이후 내수를 비롯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코세페의 판을 키우고 숙박쿠폰 30만 장 뿌린다고 하던데, 구체적 내용과 어느 정도 실효를 기대하나요?

-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은
-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 숙박쿠폰, 가을 이후 대규모 배포 예정
- 11월 코세페 역대 최대 규모 운영 예정

Q.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시행에 관심이 높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시범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시행 방향은
-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 가사노동·육아·출산 부담 경감…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 8월 중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발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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