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저지’에 민주당 총력전…지지자 결집·입법 압박까지

이수빈 2023. 7.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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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비상행동'
국회서 17시간 철야농성, 1000명 결의대회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 방한 전 압박 수위↑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입법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장외투쟁과 입법을 통해 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주장을 담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에 착수했다.

6일 오후 7시부터 17시간의 철야 농성을 거쳐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와 지지자 등 약 1000여명이 결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국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 수용 불가 의사 표명 △대한민국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 핵오염수 공동조사 수용 일본에 촉구 △과학적 검증 전까지 오염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연기 일본에 요구 등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오염수 투기 반대 철야 필리버스터에서도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대한민국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라며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전까지만 다루고 있다. 바다에 버린 이후에 대한 생태학적 안전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며 “일본이 계획하는 해양 방류 작업과 달리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었을 때 위험성은 검증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지적한 사례가 있나. 생태와 환경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을 권고한 사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추진에 나섰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내 의원 모임인 ‘원전 제로(0)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과 연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국제적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차원의 방일도 예정돼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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