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성과 공유·정책 방향 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세미나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3 국가균형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례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경험을 다른 시도에 확산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7월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강원과 전북, 제주와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난 3일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하고 협력하면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제주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의 ‘제주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사례’,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에 대한 종합 토론은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토론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