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신규사업 억지 편성…효율적 집행해야"

손 의원 "교육청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고작 63.5%"

경북도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주먹구구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4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그쳤다. 추경 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0억4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추경 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도 3건에 6억9천만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2600만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은 9건에 793억9200만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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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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