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오염수 처리 기준 적합 발표, '괴담정치' 이제 끝내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온갖 괴담을 퍼뜨리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우리 측의 조사 결과다. 야당은 이제 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나라 해역에서 오염 사고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또한 앞으로 오염수를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해도 국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도 대체로 같다.

그런데도 야당의 태도는 과학적 분석 결과 자체를 부정하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마치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인양 사실을 호도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불안은 커지기만 할 것이다. 이를 잘 알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은 과학적 분석을 부정하고 오염수가 현재 또는 먼 미래에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근거도 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것만큼 치졸한 것도 없다. 물론 정부도 후속 대책에서 밝혔듯이 공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해 우리 해역에 앞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되는지 지속으로 관찰해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도 당분간은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다른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철저하기 조사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괴담이 미치는 악영향은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식집과 횟집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해산물을 찾아 먹으려는 이들도 크게 줄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세상이다.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위험하다면 당연히 방류에 반대하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 단체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와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의 안전하다는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오염수를 달가와할 국가는 없다. 무조건 방류하지 않아야 우리의 안전은 100% 확보된다. 그러나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쓰나미로 원전이 파괴되어 오염수를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이웃 국가의 사정을, 과학적 분석 과정을 거쳐 안전하다고 내린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국제적 도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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