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공탁 대상자인 피해자 유족들 변제거부 의사 밝혀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7일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이어 안산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공탁 대상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변제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안산지원은 또 공탁서에 채무자(제3자-재단)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전날(6일) 평택지원도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모두 안산지원처럼 공탁 대상자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불수리 결정 이유로 밝혔다.

경기지역에선 수원지법(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건), 평택지원(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2건), 안산지원(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 자녀 1건)이 피공탁자로 접수돼 있다.

이들 유족의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유족들은 정부가 공탁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서 "이미 지난 3월,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자녀들의 의사"라고 말했다.

유족은 곧 공개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