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부동산PF 총량규제 최후수단, 생각해본 적 없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인출한 분들이 다시 가입만 하면 시장조치는 필요없다"고 7일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발 위기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또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 한다"며 DSR 규제 완화 전망에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날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주식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발 위기가 주식과 채권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 대응은 무엇이 있나
▶불안한 고객이 예금을 다 빼서 이런 상황이 된 거다. 5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 예금도 보호가 되는데, 새마을금고 고객의 94~95%가
5000만원 이내의 예금만 갖고 있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의 최고 은행도 예금이 한꺼번에 빠지면 견딜 수 없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하신 분들이 다시 재예치를 하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가 필요없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예금이 보호됨에도 불안심리 때문에 예금이 이탈하는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직 감독권한 주체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가 잘 안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만 올라가고 있지 않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높아지며 다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다. 연체율 상승은 조심하라는 시그널이니 봐야 하지만, 손실흡수능력과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총량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총량 자체를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위원장 시절처럼 가계부채 총량규제 같은 걸 필요할 때 할 수 있지만,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화하는 수순인건지. 또 지방은행 자금이 수도권으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은행들은 요건에 맞으면 시중은행화를 검토할 것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이 어디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바람직하다. 지방은행 예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는 대구은행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 지역의 큰 성원으로 성장한 은행인데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됐으니 어떻게 할지는 대구은행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한국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엔 응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한국 부채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다. 이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원장으로 1년 지내면서 정책 방향에 바뀐 점이 있는지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매도 이슈는 기존에 있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입장으로 쭉 간다.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도 수요가 있어서 추이를 봐야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면 그만큼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와 막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조건으로 민간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1년간 성과를 평가한다면
▶음식의 맛은 만든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평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