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런 일이...‘사라진 아이’ 벌써 1000명

6일까지 780건까지 늘어
사망한 영아도 벌써 27명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의 행방을 찾는 경찰 수사가 1000여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5일 오후 2시 기준 598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하루 만에 182건(30.4%) 늘어났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 역시 27명까지 늘어났다. 사망한 영아는 5 일까지 23명이었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광주경찰청 전경.

전국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사례가 매일같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7일 영아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18년 4월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주거지에 방치한 상태로 3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를 받은 뒤 경찰서를 찾아 직접 자수했다. A씨는 출산 당시 미혼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기 벅차 외출했었고 귀가 뒤 겉싸개 모자가 얼굴에 덮여 숨을 쉬지 않는 자신의 아이를 확인했던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의 친부를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친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전수 조사가 7일까지 이뤄지는 만큼, 수사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범죄에 노출된 아이가 1000여명 가까이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