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불만족스럽다" vs "해외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종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개최
5G 중간요금제 등 세분화 필요성 주장에 신중론…"강제성, 소비자 후생 역효과 낳을 수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현재 추가된 24·37·54·74·99GB 데이터량의 5G 중간요금제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5G 중간요금제가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돼 있고, 이로 인해 (중간요금제가) 다양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평가절하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5G 중간요금제를 추가 출시한 가운데 통신 이용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20GB 이하 구간에서 더 다양한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5G 중간요금제는 평균에 해당하는 요금제"라며 맞서고 있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5G 가입자들의 전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8GB고 이 중 90%는 18.8GB를 사용하고 있다"며 "(반면 20GB 이하 구간은) 8GB, 11GB만 존재한다.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20GB 이하 구간에서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低)데이터 구간에서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을 주제로 발제한 방 교수는 5G 중간요금제와 LTE 요금제 개선, LTE·5G 스타팅 요금 인하, 데이터 이월·선물 제도 도입, 스마트 초이스 개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통신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5G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출시된 요금제"라며 맞섰다. 그는 "이용자 데이터 평균 사용량(20~30GB)을 만족시키는 요금제가 없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5G 중간요금제는 이에 출시된 요금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는 정부의 물가안정과 통신경쟁 촉진 방향에 맞춰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간요금제를 두 차례 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이어왔다"며 "3사는 중간 구간 뿐만 아니라 저가 구간 요금도 함께 출시하는 등 전 구간에 걸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도 요금제 세분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맞춤 요금제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요금제와 다양한 옵션(후불제·선불제 등)을 강제하는 제도는 공급자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역효과를 낳을 소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5G 요금제 구성이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교수는 "5G 중간 구간에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면서도 "5G 요금제는 국내외 요금제를 비교할 때 소량과 중량, 다량, 완전무제한 등 구간별 요금제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통사들이 내놓은 신규 5G 요금제에 대해 '담합행위', '통신요금 부담 가중'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문에서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요금제를 세분화했던 5G 중간요금제는 사실상 이통 3사의 담합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청년과 시니어 요금제는 오히려 보편성의 원칙을 해치고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간요금제와 더불어 최근 청년, 어르신 요금제 신설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