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사업 수주 지역업체 금액으로는 실질적 이익 적어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3. 7.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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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의 발주 계약 건수 2494건 가운데 85%인 2111건이 지역업체에 돌아간 수의계약이다.

지해춘 의원은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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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발주 계약 85%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39% 불과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금액으로 관외업체가 관내업체의 두 배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의 발주 계약 건수 2494건 가운데 85%인 2111건이 지역업체에 돌아간 수의계약이다.

그로나 실질적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 계약금액 1455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 총액은 39%인 56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의 하도급 수주 78건 가운데 관내 계약 36건, 관외 42건으로 건수로는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 금액으로는 관내 242억 원, 관외 477억 원으로 관외가 두 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 지해춘 의원의 지적이다.

지해춘 의원은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해춘 의원은 또 지역제품 우선 구매 기준을 재검토하고 공공구매 목표액을 상향하며 지역업체 우수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것도 군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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