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 하셨죠? 문제 몇개 파세요”...교재 만든 의혹 학원강사 수사

“상호연합해 입시체제 편법적 이용”
끼워팔기 등 9건은 공정위 조사요청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6일까지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중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누적 4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24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가 이날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전국연합학령평가 등 관련 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를 구매하고 교재로 제작한 사안”이라며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마치 수능에 해당 내용이 나올 것처럼 과장 홍보하고 그런 불안감을 이용해 강매를 하는 식의 제보가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교재, 강사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와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등 총 9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분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습비 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해 학원, 강사, 모의고사업체가 상호 이익을 확대하고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대형 입시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5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같은 이유로 10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공정위도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사교육업체 등이 사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체제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