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 유지… 대비책은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한 것"

정부, 日 오염수 배출 계획 배출 기준 및 목표치 '적합' 판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이 7일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계획 배출기준과 목표치는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각 관련 부처 차관 등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검토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일본의 계획 이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앞으로 관계 부처를 통해 점검 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Q. 지난 5월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시찰단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2021년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 중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찰단이 파견된 것이다. 직접 눈으로 보며 점검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도 확보했다. 오늘 발표한 종합 평가에 그 결과가 녹아있다." 

Q. IAEA 보고서에 다핵종제거시설(ALPS)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IAEA가 이미 ALPS의 성능에 대해서만 다룬 기술보고서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Q. IAEA는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제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각국의 책임 사항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Q. IAEA 보고서에는 방사능이 해산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실려있다. 이 결과가 향후 일본이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 규제 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진 않겠는가.

"IAEA 보고서는 육상 수조 안에 있는 생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다. 후쿠시마 앞바다나 인근 해역의 해양생물과 방사능에 대한 인과관계는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측이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할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의 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Q. ALPS에 대한 연 1 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추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권고한 5개 핵종(Fe-55, Se-79, U-234, U-238, Np-237)이 있는데, 왜 그 핵종들을 특정했는지.

"언급한 5개 핵종은 ALPS 방출구에서만 확인되는 핵종이다. ALPS 정화 전/후 데이터가 있으면 각 핵종별로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포함을 권고한 것이다." 

Q. 이상상황에 따른 대비책은 '오염수 저장 탱크 등 파손' 등의 상황도 고려한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폭량을 '잠재 피폭'이라고 한다. 탱크가 파손될 법한 상황으로는 지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로 확인했다고 본다. 도쿄전력은 K4 탱크에 모여 있는 오염수가 한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가정하고 대비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향후 해산물을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것인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장비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봤을 때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정부의 최종 입장은 일본 정부가 최종적인 결론을 낸 후 발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 노력은 계속하겠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