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과도한 인출만 없으면 문제 없어…유튜브 말고 정부 믿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새마을금고, IMF 때도 예금 못 내준 적 없어”
새마을금고 본점 방문해 6000만원 예금

김주현 금융위원장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본점에 직접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금융위도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18%까지 치솟은 것이 알려지며 최근 부실 우려가 불거졌다. 지난 4일에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6일에는 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정부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튜브 말고 정부 말 믿어달라”…새마을금고에 6000만원 예금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튜브 말고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약정이자 등을 포기하고 예금을 중도해지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하면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종로구 사직동의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전은 논의할 시점 아니야

이날 기자간담회는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것이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도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안부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 부처를 옮겨야 하는 지 협조체계로 할 수 있는 지는 다른 문제다. 지금은 불안심리로 예금이 빠지고 일반 국민까지 피해보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주식과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는 시장조치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시장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이상 인출만 없으면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것이 새마을금고의 영향인지’ 묻는 질문에는 “시장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채 수준 이미 상당해…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났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새출발기금의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