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상 무기 꺼낸 美…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보낸다

집속탄 지원 포함 8억달러 규모 군사지원안 7일 발표,
민간인 피해 우려 커…美국방부 "불발률 낮은 탄 지원"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제공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집속탄 지원을 포함한 8억달러(약 1조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을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간 무기다. 한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특히 불발률이 높게는 40% 달해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가공할 살상 능력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금지 여론이 높아졌고, 유엔은 2010년 집속탄 사용금지협약(오슬로 협약)을 비준했다. 현재 120여개국이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빠져있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집속탄 사용은 전쟁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상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 위협이 되는 무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법 체계로, '전쟁법'으로도 불린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공격을 자행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인 피해 우려로 당초 집속탄 제공에 부정적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면서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서 하루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집속탄을 이용, 더 적은 탄으로 더 많은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라이언 브롭스트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분석가는 AP통신에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일 포탄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무장한 러시아 진지 파괴에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중요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오랜 기간 검토한 사안"이라며 불발 비율이 2.35% 미만인 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