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노조 "신한은행,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 없어"

광주은행 측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주문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광주은행이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은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광주은행에 요구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대가 공개경쟁입찰을 핑계 삼아 50여년 간 유지해 온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무시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을 저버리며 돈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공개 입찰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조선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사업자 신청 자격 문제다.

광주은행 노조는 "조선대 주거래은행 사업자 신청 자격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금고 업무 수행에 있어 공동 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신용카드업을 겸업으로 하지 않고 있어 주거래은행 업무 중 카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카드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에 해당돼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 상실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불합리한 평가 항목 및 배점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방은행이 유리한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통째로 빠져 있고, 돈과 관련된 정성평가 비중이 무려 54점(협력사업 30점)으로 '돈 많이 주는 은행을 선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 합의 무시' 문제를 들었다.

지난 2018년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를 통해 기관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입찰 경쟁을 자제하기로 했는데도, 시중은행은 `쩐의 전쟁'을 시작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영업권을 침범하고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조선대는 지방대 살리기,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지방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방 금융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광주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신한은행이 조선대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 만큼 광주은행 측에 '조선대 주거래은행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측도 조선대가 제시한 주거래은행 신청 자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원천적으로 신청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다며 조만간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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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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