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상위 사용자 위주…여전히 실사용량 반영 못해"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20GB 이하 구간 세분화 필요"
"LTE 투자 끝났는데도 단가 높아…높은 스마트폰 가격도 문제"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황운하 의원 주최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중간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지만 단순히 구간을 나누는 게 아닌 실제 이용 패턴에 맞춘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특정 연령, 세대를 나누는 것보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이정문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황운하 의원은 "통신은 생활에서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며 "몇 개 업체의 과점체제로 돼 있는 데다 5G 상용화 이후 요금 부담이 늘고 있어 적정한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었다.

이정문 의원 또한 “정부 주도 아래 이통3사가 5G 중간요금제와 청년 및 어르신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 체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가짓수를 늘리는 게 아닌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 구간에서의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과점체제로 구성돼 있는 통신시장은 그 특성상 요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게다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서비스에 합당한 통신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시장은 사업자 우위의 시장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신시장에 대하여는 정부 당국의 규제와 소비자 단체의 감시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은 ”5G 가입자의 전체 평균이 28.8GB이고 90%가 18.8GB 사용한다“며 ”추가된 5G 중간요금제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에 그쳐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방 교수는 ”90% 가입자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상위 10% 위한 요금제를 개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무제한 가입자(기존 110GB 이상 가입자) 중에서도 90%는 30GB 내외 요금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GB 이하 구간에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며 "가중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특정세대,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LTE 요금 개선도 촉구했다. 방 교수는 "서비스 시작 10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 투자비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단위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요금제간 격차가 지나치게 큰 만큼 월정액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높아지는 스마트폰 가격 또한 가계통신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삼성, 애플 두 가지 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좁다"며 "가계통신비 인상에도 단말 가격 영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새롭게 출시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반응은 '요금제 선택권은 확대됐지만,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기존 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또한 "중간요금제와 청년·고령자 등 연령요금제를 확대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사용량을 반영한 요금제 확대와 통신요금을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4천885억원, KT는 5천103억원, LG유플러스는 2천81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7.06. kmn@newsis.com

반면 요금인하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닌 시장 자체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또 과도한 요금인하가 이통사의 투자 여력을 낮춰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낮출 것이란 시각도 공존한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요금 인하를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게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니다. 유효경쟁 자체를 통해 시장 기능에 의해 요금이 떨어져야 한다"이라며 "요금제가 다양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지나친 요금 인하는 신규 사업자가 낮은 요금을 내기 어렵게 하고 알뜰폰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과 다중이용시설, 교통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여력이 있어야 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재무지표 'EBITDA마진(현금창출 능력)'은 30.2%로 주요 48개국 중 47위"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현행 요금제 및 통신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타당해 보이지만 현상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가 요금제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점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요금의 구조적 개선뿐만 아니라 단말기 부문도 이용자 후생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며 ”데이터 소량 이용자의 선택지 확보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하지만 강제할 수 없어 이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입비는 제조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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