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검토보고서는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 자처”

민주당 후쿠시마대책위, 검토보고서 문제점 조목조목 따져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에 대해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EA의 깡통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후쿠시마 대책위는 정부의 검토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의 규제기관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검토내용 어디에도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검증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안전의 기본은 계통의 발생원, 즉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발생과정부터 방류까지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검토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극히 일부인 K4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검증 결과만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사고의 핵심은 비계획적인 이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검토한 내용은 결코 국민안전과 바다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K4탱크군에 대한 긴급차단밸브 등에 대한 검토만을 다루고 있는데 기준치의 1만9천909배에 이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저장된 다른 탱크의 지진에 의한 누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등을 받아왔다고 밝혔지만 검토 결과에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대책위는 “누구 한 명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검토 보고에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안전과 우리의 밥상, 전세계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